[시사IN 읽기] vol.674 부동산 대란의 원인 편 요약
오늘은 3개월 전부터 해보리라 결심했던 시사IN 읽고 요약하기를 드디어 해보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권 읽기에도 급급했는데, 시간을 좀 더 내서 읽고 기억하고 싶은 것은 정리해서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 가려고요!! 정리한 것은 다 시사IN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편집국장의 편지 - 이해 당사자들의 정치
- 여당 의원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침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
- 정부·여당의 '총체적 이익'과 개별 의원의 '이해관계가 불일치'하기 때문
- 정부·여당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집값을 잡아야 하지만 개별 의원은 지역구의 표를 받아야 함
- 이러한 여당 의원들의 반응은 시장의 예측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예측
- 편집국장은 소속 의원들의 개별 이익을 정부·여당의 총체적 이익에 복속시켜야 한다고 함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5년까지, 전체 임차 가구의 25%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함
전공의 파업
- 전공의는 누구 ? 대학병원 등에서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 과정을 거치는 인턴·레지던트 의사를 말함
- 파업(집단휴진)의 이유 ? 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에 반발
제주도의 풍경에 주인이 생기기 시작했다
- 제주도에 일어나고 있는 일 : 경관 사유화
- 경관 사유화란 ? 비싼 비용을 지불한 사람들이 가장 좋은 풍경을 누리고, 기업은 돈을 벌고, 제주도가 가진 고유한 풍경을 잃게 되는 현상
- 경관 사유화가 지속 가능한 관광, 지역을 풍요롭게 하는 여행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함
넘쳐나는 돈으로부터 부동산을 사수하라
- 문재인 대통령, 7월16일 국회 개원 연설에서 부동산시장의 투기적 수요 측면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해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음"
- 정책 당국도 거듭된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정되지 못하는 원인에는 시중에 풀린 과잉 유동성의 힘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함
- 왜? 많은 자금을 쉽게 조달해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
- 통계적 근거는 ? 통화량(한국은행 발표)은 최근 수년 동안 꾸준히 증가, 그러나 유동성 크기와 부동산 가격이 완전히 비례하지는 않음. 금리가 내려 유동성이 증가해도 서울 집값이 내려간 사례 존재
- 그러나 올해는 특수한 상황으로 보임. 왜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 유지로 인해 시장에서는 '당분간 금리가 오르거나 돈줄이 막힐 가능성은 적다'는 기대감을 폼게 됨
- 현재 상황? 전 세계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 한국은행 기준금리 0.5%로 인하, 세계 중앙은행들은 민간기업의 회사채를 사들여 해당 업체에 대출(통화 공급)을 하고 있음
- 문제는 ? 유동성이 실물 경제보다 자산시장(부동산, 주식, 금)으로 몰려 실물과 자산 사이에 괴리 발생, 동시에 현금 비축 비중도 증가, 반면 실물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 중.
- 정책적 방안은 ? 한국형 뉴딜펀드를 만들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사업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시중 유동자금을 모으고 전망 있는 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프로젝트 준비 중
- 관제펀드인가 ? 여당 홍성국 의원은 코로나19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세계적 트렌드라고 말해.
-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자산 버블'
- 경기부양? 부동산 안정?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동성 확대라는 '환경'을 넘어서고 극복할 수 밖에 없음
미·중에 결박된 북한 한국이 풀어줄 수 있다
- 북한의 2020년 방향 : 외무성의 북미 대화 노선이 아닌, 주체파의 중국과의 공조를 통한 무력 도발과 그것을 통한 경제적 이익 챙기기로 정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라는 변수가 생김
위험한 사모펀드에 반칙까지 더해진다면?
- 펀드의 유형
공모 펀드 : 공개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 소액투자도 가능해 일반투자자들이 투자하기 무난
사모 펀드 : 비공개로 모집하는 펀드, 은행·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 재력가들이 투자
- 사모펀드의 유형(자본시장법)
전문투자형(헤지펀드) : 레버리지(부채)를 순자산의 400%까지 일으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공격적으로 투자
경영참여형(PEF) : 피인수 기업 지분을 확보해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
홍성수의 '굿바이 차별'-20여 개 차별금지사유 숫자 너머의 문제
- 차별금지법 : 분리를 당연한 것으로 보지 말고, 정말 불가피한지 정당성을 입증하라고 요구. 만약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러한 구분은 금지되어야.
- 그간의 상황 : 편견, 단편적인 통계자료를 근거로, 편의적으로 특정한 범주의 사람을 배제하는 일이 빈번
vs 나아가야 할 방향 : 구분과 분류가 정당한지 검토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야
- 차별금지의 사유 :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와는 무관하게 누군가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일부이면서 쉽게 벗어날 수 없으며 누군가에 의해 강요될 수 없는 요소들
- 한국 헌법의 차별금지사유 :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 차별금지사유는 차별의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혐오 표현이나 증오 범죄의 이유가 되기도 함.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을 비하하면 욕설이지만, 성별, 장애, 종교 등을 이율 욕을 하면 혐오 표현임
타계한 이후에도 드러난 존재감
- 타이완에서 12년 동안 총통을 지낸 정치가 리덩후이가 7월30일 타계
- 타이완 민주화를 이뤄낸 인물로 '미스터 민주주의'라고도 불림
- 중국 국공내전에서 패퇴한 장제스의 국민당은 타이완에서 계엄통치를 37년간 지속
- 리덩후이는 1996년 총통 직선제 도입, 대외정책에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파기하고 타이완 독립 노선을 채택